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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 이어령문학관 성공적 건립 위한 연구 돌입(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대표)이 이어령 문학관 건립을 위한 연구모임을 실시했다.) [충남도의회=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충남도의회는 이어령 문학관의 성공적인 건립과 운영을 위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제언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 활동에 돌입한다.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대표)이 이어령 문학관 건립을 위한 연구모임을 실시했다.) 도의회 ‘이어령문학관 건립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김응규)은 16일, 충남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대표)이 이어령 문학관 건립을 위한 연구모임을 실시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사회갈등과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펜을 통해 문화와 소통의 패러다임을 열고자 했던 시대의 지성 이어령 장관의 정신을 공유하기 위한 문학관 건립의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모임은 문학관의 성공적 건립 방안을 조사·연구하고 문학관이 그의 정신을 오롯이 담아낼 그릇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연구모임 대표를,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김상철 선임연구위원이 간사를 맡았고, 방한일(예산1·국민의힘)·양경모(천안11·국민의힘) 의원과 이승무 한국예술종합학교 아트앤테크놀로지랩 연구소장 등 9명이 참여한다.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대표)이 이어령 문학관 건립을 위한 연구모임을 실시했다.) 김응규 의원은 “이어령문학관이 기존의 문학관과 차별성을 갖고 지역 내 다른 자원과 연계하여 충남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문학관에 무엇을 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데, 연구모임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문학관의 성공적인 건립과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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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 "박경귀 아산시장, '꼼수용 해외연수' 당장 중단하라" 요구(아산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왼쪽부터, 안정근 의원, 천철호 의원, 김미영 의원, 김미성 의원, 김희영 의원, 홍성표 의원, 김은복 의원, 이춘호 의원, 명노봉 의원)이 "박경귀 아산사장, 꼼수용 해외연수 당장 중단하라"고 외치고 있다.) [아산시의회=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16일, 아산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안정근 의원, 천철호 의원, 김미영 의원, 김미성 의원, 김희영 의원, 홍성표 의원, 김은복 의원, 이춘호 의원, 명노봉 의원)이 "박경귀 아산시장, '꼼수용 해외연수' 당장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 박경귀 시장이 지난 2일 파기환송심에서 '해외 출장'을 핑계로, 재판부에 재판기일 연기를 요청했다."고 지적하고 "이에 재판부는 당초 5월 내로 심문 기일을 잡으려 했으나, 부득이하게 6월로 일정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경귀 시장이 재판을 미룰 요행으로 해외 연수를 남용한 것이다."라는 주장이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박 시장은 '상호문화도시' 사업 차 일본 하마마츠시에 방문한다고 변명했다."며 "이미 국내 안산시가 일본의 하마마츠시보다 관련 사업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유럽평의회가 진행한 '상호문화도시 지수' 평가에서 안산시가 80점을 받은 반면, 일본의 하마마츠시는 50점대에 머물렀다."고 설명하고 "국내에 좋은 사례가 있기에, 시장이 굳이 일본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박 시장은 충남을 대표해서 북유럽 출장을 간다고 하지만, 이 역시 외부의 별도 요청이나 초청이 있던 것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이는 "박 시장 본인이 연수를 자발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직자로서 염치가 있다면, 해외 연수보다 선거법 재판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원 일동은 "박 시장에게 요구한다."며 "공직자로서 사법 질서를 흐트리는 행위는 삼가고, 꼼수 연수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박경귀 아산시장, '꼼수용 해외연수' 당장 중단하라 박경귀 시장은 해외연수를 핑계로 본인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미뤘다. 선거법 위기를 회피하려 '꼼수용' 해외연수를 강행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원 일동은 이러한 박 시장의 몰염치한 행동을 규탄하며, '꼼수 연수'를 당장 중단할 것을 박 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박 시장은 지난 2일 파기환송심에서 '해외 출장'을 핑계로, 재판부에 재판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초 5월 내로 심문 기일을 잡으려 했으나, 부득이하게 6월로 일정을 연기했다. 박 시장이 재판을 미룰 요행으로 해외 연수를 남용한 것이다. 현재 박 시장의 선거법 재판보다 중차대한 일은 없다. 재판 결과에 따라 39만 아산시민을 이끄는 아산시장이 공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아산시의 행정은 크나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비해 연수를 가기 위한 박 시장의 변명은 초라할 뿐이다. 박 시장은 '상호문화도시' 사업 차 일본 하마마츠시에 방문한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이미 국내 안산시가 일본의 하마마츠시보다 관련 사업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유럽평의회가 진행한 '상호문화도시 지수' 평가에서 안산시가 80점을 받은 반면, 일본의 하마마츠시는 50점대에 머물렀다. 국내에 좋은 사례가 있기에, 시장이 굳이 일본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또한 박 시장은 충남을 대표해서 북유럽 출장을 간다고 하지만, 이 역시 외부의 별도 요청이나 초청이 있던 것이 아니다. 박 시장 본인이 연수를 자발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로서 염치가 있다면, 해외 연수보다 선거법 재판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우선해야 한다. 이제 선거법 재판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아산시가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시의 행정은 큰 공백기에 접어들었다. 박 시장이 떳떳하다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뒤, 남은 임기동안 행정 공백을 수습하면 된다. 이렇게 재판을 미루는 것은 본인이 떳떳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원 일동은 박 시장에게 요구한다. 공직자로서 사법 질서를 흐트리는 행위는 삼가고, 꼼수 연수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아산시민이 원하는 시장의 모습은 임기 연장에 급급해 꼼수를 부리기보다, 책임감있게 재판에 임하며 행정을 안정시키는 모습일 것이다. 2024년 5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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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 충남도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연구 활동 재개(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대표)이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한 연구활동에 착수했다.) [충남도의회=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충남도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한 연구 활동에 착수했다.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추진 연구모임’(대표 김옥수)은 16일,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의원,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발족식 및 제1차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국내외에 분포된 충남의 유물 현황을 조사해, 향후 충남도립박물관 전시를 위한 유물 구입과 복제품 제작 등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또한 도립박물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시관 구성과 특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박물관 건립 시 어린이박물관이 함께 건립될 수 있도록 국내외 성공적인 운영 사례도 조사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대표)이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한 연구활동에 착수했다.) 연구모임은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를 맡았으며,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 등 5명의 충남도의원과 외부전문가, 향토사가, 충남도 관계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이상현 충남역사박물관 선임연구원이 ‘충남도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 조사·수집 현황’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원 간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서산1, 국민의힘)) 김옥수 의원은 “충남도립박물관 건립은 충남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충남의 문화유산을 면밀히 조사하여 충남의 역사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지역 문화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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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 제248회 임시회 마무리(아산시의회 전경) [아산시의회=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가 16일, 개최된 제2차 본 회의를 끝으로 지난 3일 부터 총 14일간의 제24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아산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이번 제248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등 39건의 안건 심사와 현안 및 주요 사업장 10곳의 현장을 방문했으며,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30건의 원안가결, 6건의 수정가결, 1건의 부결, 2건의 의견서 채택을 심의 의결했다.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김미영 의원은 ‘햇빛은 우리의 밝은 미래이다’, 이춘호 의원은 ‘학술연구용역 운영의 공로와 과실’, 천철호 의원은 ‘공무원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를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81건, 148억 3998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으며,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했다.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 김희영 의장은 “14일간의 임시회 일정 동안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과 각종 안건 심사 등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39만 아산시민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249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0일부터 28일까지 19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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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가정의 달 맞아 ‘제2회 충남 인성‧행복놀이 한마당’ 성료(충남교육청은 11일, '제2회 충남 인성‧행복놀이 한마당' 을 진행했다.) [충남교육청=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1일, 아산 순천향대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6,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충남 인성‧행복놀이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11일, '제2회 충남 인성‧행복놀이 한마당' 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하는 인성․행복놀이’를 주제로 가족과 친구들이 서로 응원의 말을 주고받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충남교육청은 11일, '제2회 충남 인성‧행복놀이 한마당' 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족 정신건강 심리상담 ▲지구에게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날아라 종이비행기 ▲상모돌리기 ▲신호등 레인저와 함께하는 개인형이동장치 안전체험교육과 같이 인성, 환경, 문화․예술, 진로,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통안전교육 등 약 45개의 다채로운 체험활동이 진행되었다. (충남교육청은 11일, '제2회 충남 인성‧행복놀이 한마당' 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오늘 행사를 통해 가족과 친구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즐겁고 소중한 추억을 쌓기를 희망하며,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늘 함께하는 인성교육 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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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예결위 신미진 의원,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의결(아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미진)가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2차 및 제3차 예결위를 통해 심사를 진행했다.) [아산시의회=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가 지난 10일,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미진)를 개최하고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의결했다. 시의회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했고 자정을 넘겨 회의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한 노력 끝에 추경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1조 9115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81건, 148억 3998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했으며,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했다. (아산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습) 각 상임위별 예산 삭감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45건, 17억 1116만 원으로 △시정홍보 방송프로그램 제작 송출 △일자리 취업촉진 통근버스 지원사업 △맹사성 아카데미 운영 △물길 따라 이백리 전국 자전거 대회 등이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은 33건, 127억 8650만 원으로 △국제 100인 100색 비엔날레 운영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일부) △아산 외암마을 고택 활용사업 △안보공원 조성사업(일부) △치유의 숲 조성사업 용역 △아산아트홀 LED 전광판 설치 등이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3건, 3억 4232만 원으로 △이어령창조관 도시관리계획 수립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등이다. (아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진 의원(위원장)) 신미진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회부된 결과를 적극 반영하고 전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 편익 증진 및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철저히 심사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6일 열리는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심의 후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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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박경귀 아산시장, '재판 일정 미루고 약 2주간 내용 없고 날짜만 잡은 해외순방?' 논란(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대전 고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뉴스온라인) [기획취재=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이 재판을 연기하고 해외순방 일정을 잡아 논란이다. 박경귀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지만 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누락돼 절차상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대법원에서 대전고법으로 판결을 환송, 5월 2일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증인신문 절차만 진행하고 피고인신문은 6월 4일로 미뤘다. 법원은 5월에 결심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박 시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재판 일정을 6월로 미룬 것이다. 이에 기획취재단은 3일, 시청에 사실관계를 물었다. (아산시 '아산을 새롭게 시민을 신나게' 슬로건=아산시 제공) 시 관계자는 “해외 출장 일정은 잡혀 있던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박 시장은 일본에서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일본에 있다가 일본에서 바로 핀란드로 6월 2일까지 있는 일정이다.”라고 답했다. 또 “ 어느 도시를 가겠다고만 계획 중으로 날짜만 잡고, 세부 일정은 알고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운영위원장)이 "박경귀 시장은 자숙해도 부족한 시기"라며 "재판을 연기하고 해외순방을 가야 하나?"라고 지적했다.=뉴스온라인) 이에 아산시의회 홍성표 운영위원장은 박경귀 시장을 향해 “자숙해도 부족한 시기다”라고 지적하며 “재판 중에 본인의 일정으로 재판을 연기하고 해외순방을 가야 하나”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운영위원장)은 "아산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 대의기관으로서 굉장히 유감이고 일반적이지 않다"며 질타했다.=뉴스온라인) 이어 홍 위원장은 “아산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 대의기관으로서 굉장히 유감이고 일반적이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시장의 권한을 이용해 해외로 나갔다 온다고 선고일을 미루는 것은 부당하다”고 질타하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아산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약 2주간의 일정으로 5월 21일 일본으로 출국해 북유럽 핀란드, 에스토니아, 스웨덴을 방문하고 6월 2일 귀국한다. 하지만 박 시장의 해외순방과 관련해 뚜렷한 세부 일정이나 예산 등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특별한 외교 현안과 계획도 없는 상황에 재판까지 미루는 이러한 태도에 지역 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박 시장의 일본 해외순방의 정확한 일정에 대해 아산시 관계자는 “일본은 온천교류 일정으로 세부 일정은 미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산시 평생학습문화센터 평생학습과) 이어 북유럽 방문 관련해서는 평생학습과 관계자는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주최, 주관으로 기관장 해외 연수 참가자 신청 공문이 3월 28일 왔고, 제출은 4월 2일까지인데, 시장님이 4월 1일 신청 기간 내에 참여하시겠다고 신청하셨다.”고 답했다. 또 “충남에서는 아산시장과 공주시장만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핀란드 순방 계획에 대해 “시장님께서 참석하신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 준비하고 있고 어느 도시를 가겠다. 정도만 있지 자세한 일정도 모른다”고 말했다.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공문에는 도시 당 최대 2명이라고 명시 되어 있다.=뉴스온라인) 또 순방의 정확한 내용과 예산에 대해서는 “경비는 각각 참여 도시에서 부담하며, 행사 자체 내용은 주최‧주관 협의회에서 진행하고, 핀란드, 에스토니아, 스웨덴 등 북유럽 평생교육과 시민교육정책 관련 주제로 여러 시설들을 방문하고 행사 참석 인원은 3명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일정대로 시장과 수행비서는 일본으로 먼저 출발하고 이후 북유럽 방문 때 평생학습과장이 합류한다.”고 했다. 이번 북유럽 연수에 전국에서는 15개 도시 기관장이 참석하는 걸로 예정된 것으로 들었다고 평생학습관 관계자는 전했다. 이어 “충남에서는 아산시장과 공주시장이 참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아산시를 포함 전국 196개 지자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돼 있는 기관장들의 모임 협의회이며, 코로나로 인해 중단돼 최근 2022년도에 재개해, 박경귀 시장이 취임하고 참석했으며, 이 전에는 시에서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다는 평생학습관 관계자의 부연 설명이다. * 본 취재는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기사로 시사캐치 정경숙 기자, 아산데일리 박진석 기자, 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가 기획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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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이기애 부의장,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제248회 아산시의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가 심사를 하고있다. ) [아산시의회=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아산시의회 이기애 부의장이 7일,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1월, 경기 군포시에서 아파트 화재로 인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해당 아파트는 1993년도에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산시의회 이기애 부의장이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이기애 부의장은 “우리 아산시 또한 많은 노후 공동주택이 있는데,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의 예기치 못 한 재해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의장은 “현행 조례가 2014년도 제정 이후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규정이 정비가 안 되어 있어 현행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 및 완화하고,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공동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향후에는 안전한 주거지로 변화될 수 있길 희망한다.”며 현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6일 개최되는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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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박효진 위원장, 감사원에 아산시청 공익감사 청구(아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효진)가 아산시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뉴스온라인) [아산시의회=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아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효진)가 제출한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및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이 5월 3일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박효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박효진 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통해 ▲행정기관 내부적 통제 수단의 대외적 효력 여부 ▲심의 운영 지침상 개발행위 인허가 기준의 위법성 여부 ▲복합민원 등 민원 처리 절차 규정의 임의 강화 여부 ▲장래에 발생할 민원 및 예산 부담 전가 등 재량권 남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박효진 위원장이 "감사원 공익 감사청구는 아산시의 시정 및 개선 요구"라고 전했다.=뉴스온라인) 박효진 위원장은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아산시가 관계 법령을 확대해석하여 시민들에게 압박을 주고 지나치게 사익을 침해한다는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아산시에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아산시 박경귀 시장과 아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박효진 위원장이 대화를 하고있다.=뉴스온라인) 이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해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위원회의 운영 기준이 모호하고 공정하지 않으며 적법성이 의심되는바, 아산시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여 감사원에 공식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라며 제안설명 했다. 이날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됐다. (아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 왼쪽부터) 명노봉 의원, 박효진(위원장) 의원, 김미영(부위원장) 의원, 전남수 의원, 홍성표 의원, 천철호 의원, 김은아 의원, 신미진 의원) 한편,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의 실태를 조사하고자 여‧야 의원 각 4명씩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80일간 6차례의 회의와 간담회 실시 등 심도 있는 조사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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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 “장애인 예술 활성화 방안 제시”(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미성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아산시의회=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이 3일,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예술 활성화」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미성 의원은 프랑스 국민화가 ‘장 뒤뷔페’가 “아트 브뤼(Art Brut)라는 날 것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장애인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언급하며, 예술의 새로운 다양성을 불러일으킬 장애인 예술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와 국회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지자체의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의 길을 열어놓으며 장애인 예술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산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부재 ▲담당 조직 부재 등 공모사업에 신청조차 하지 않을 만큼 사업의 의지 또한 부족하다”며 꼬집었다. 이어 “정부에서 26년에는 200억 원 규모로 공모사업을 확대할 계획인데 아산시는 인지와 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업의 의지를 가지고 기본 시행 계획을 우선으로 세운다면 아산시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미성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김미성 의원은 ▲철저한 공모사업 준비 ▲예술가 육성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사업 구상 ▲장애인 예술품 대여 또는 구매를 통해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에 예술품 비치 활용 ▲장애 예술인 네트워크 활성화 ▲수도권 소재 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선진적 정책 사업 접목 등 문체부의 기본 계획을 발췌해 아산시에서 실현할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차원에서 단편적인 행사에 머무는 사업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가능성 발굴과 지역 예술 생태계를 역동적이고 다양한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장애 예술 활성화 정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달라”고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